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조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	발의연월일 : 2022. 11. 10. 발 의 자 : 조현영·정해권·신충식·박용철·임지훈·임춘원·이오상·박창호·이순학·유승분·한민수·김대중 의원(12명)

1. 제안이유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ㆍ교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제6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 교원의 보호 업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마련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4. 불법촬영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교육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특이사항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 예방 및 대응교육」「제6조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제7조,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과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연락처	032-420-8480